2022년 7월 12일 개정된 우회전 법!!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모호하고 헷갈렸던 우회전 법. 여러분의 돈(범칙금)을 아껴드리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법!!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부로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서울경찰청

 

도로교통법 27조 1항

•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 내용은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통행을 개시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는 경찰이 위반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23년 1월 시행)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우측 횡단보도 신호기가 녹색등일 때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리될 수 있음)

출처=서울경찰청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점: 10점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요약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통과 여부를 보행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통행이 종료되었는지/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보행자가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술에 취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잠시 기다렸다 출발하면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